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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대리수령위임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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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제출서류

진지함 — Thu, 18 Jan 2024 13:51:12 +0900

연말정산 공부한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제받는 인적공제 챙기고, 가장 간단하게 공제받는 의료비 챙기고, 교육비가 있는 근로자는 교육비까지 완벽하게 챙겨 최대환급 노려봅시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제출서류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필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강료 포함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 X,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만 18세 미만만 해당

- 장애인 재활교육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등도 해당)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체육복포함)(학생 1명당 연50만원 한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30만원 한도)

요건을 충족한 국외유학 교육비(아래참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교육

자녀의 국외유학 교육비 공제조건

(공통) 근로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공통) 유학하는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국외 유학) 해당 학생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자이거나 동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고등학생, 대학생 국외유학) 공통조건만 충족
(국외 근무 근로자)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시 가능

교육비 공제제외 대상

구분	공제제외 대상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비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중고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비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대학교,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 예비교육과정, 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그 외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직계존속의 교육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과세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신청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통해 공제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교육비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얻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한도 제출서류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진지함 — Thu, 18 Jan 2024 11:48:07 +0900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게 직장인들의 목표입니다. 없는거 만드는건 안되지만 있는건 다챙겨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그 전에 연말정산 기본공제 조건 자세하게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흔히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인정해 주는데요. 이러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면 본인의 경우 바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1,2,3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말그대로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또한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세법상 장애인은 그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임의적인 표현일 뿐 실제 이렇게 추가를 하여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등록을 한 경우 만18세까지,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6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필요서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3. 그 외 세법상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상이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해당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도 조회되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받아두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희귀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의 환자들이 대다수 해당되나 이 또한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그자체만으로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종합병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작은 병원의 경우 서식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서식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시 진단받은 병원 또는 현재 언어, 놀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많은 사례가 있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작은 병원의 경우 해당 서식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식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 병원에서 해당 사례를 모른다면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은 비영구로, 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닌 단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임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서식 (의료기관에 가져가서 발급요청하세요) ✍️

대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가능업종.hwp

장애인증명서 유효기간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나 치료된 연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진지함 — Tue, 16 Jan 2024 14:52:50 +0900

연말정산은 작년 1년간 받은 수입에서 1년간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수입을 산정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로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실제 수입이 적게 잡히며, 그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지 13월의 세금이 될 지가 결정됨에 따라 철저히 알아보고 국가에서 주는 13월의 월급 꼭 받도록 합시다.

그 중 가장 쉬우면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의료비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의료비 몰아주기 조건 "대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나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령, 소득요건이 미충족되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A라는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는 B가 받고 의료비공제는 C가 받는 건 불가능하며, A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B가 의료비공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형제자매, 처남, 처제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동생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받는사람이 가능)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받는사람이 가능)

위의 질문과 답변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래에서 국세청 답변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 "총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공제의 경우 모든 금액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즉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큼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통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총급여액이 큰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을 총급여액이 큰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공제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의료비가 분산되기 때문에 마냥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까지 고려해서 몰아주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아래의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부부 각각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해보고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 및 의료비까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계액 기준 가장 이득인 쪽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사전 준비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의료비 몰아주기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해당 근로자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료제공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몰아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통해 바로 가능하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홈페이지에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료조회자인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또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팩스 신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팩스신청을 눌러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세무서방문 신청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대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지함 — Fri, 12 Jan 2024 20:08:31 +0900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대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1월 22일 (월) ~ 2024년 2월 23일 (금)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바로가기]

신청대상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

2.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75세 미만인자 (2024년 기준 1949. 1. 1. ~ 2005. 12. 31.)

3.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4.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024년 기준 2022년 소득)

5.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

신청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선정완료 후 농협 지정영업점 방문하여 자부담 입금 후 카드 발급받아 12월말까지 사용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연 2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2. 사용지역 : 대전광역시 관내

3. 사용업종 : 안경점,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종합스포츠센터 등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사용

4. 사용제외 : 의료비, 유흥, 공과금 등 제외

자세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외 업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 사유 알아보기

농업인 지원사업의 필수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모든 것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혜택

농업인수당, 직불금 등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다.

농업인 지원금 : 공익직불금 300평만 농사지어도 120만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전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진지함 — Fri, 15 Dec 2023 17:34:13 +090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함에 따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근무일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 기간으로써 A회사 90일 B회사 90일 등 여러 회사를 합쳐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일단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기간 중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 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하며 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러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1년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

실업급여는 이직 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말 기준 상한선 66,000원 하한선 61,568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하한액도 변동되게 되며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발적 퇴사

2.(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동안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전산망을 통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직접 구직등록 필수

4.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6.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관련 행사 참가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의 구직활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인정됩니다.

자세하고 중요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와 진행하시면 되며, 기관별로 실업급여 설명회 등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기간 초과, 7년 무사고

진지함 — Wed, 13 Dec 2023 12:10:00 +0900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성검사를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갱신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2종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2종 면허 갱신 하는 방법, 준비물, 갱신 기간 초과시 불이익 그리고 2종을 1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며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기간 초과, 7년 무사고

운전면허 갱신 대상, 준비물

대상 :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물 :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갱신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12월31일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참고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갱신기간 초과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1종 면허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면허 취소가 되지는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신체검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1종 면허와 달리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모바일면허증 신청시 대리 교부 불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장소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이 가까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교부를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등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방문예약하여 방문하면 대기시간없이 빠르게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③ 대리신청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위임장.pdf

7년 무사고 1종 면허 전환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대상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준비물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3매, 수수료

수수료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

신청방법 : 7년 무사고 확인 후 신체검사를 하고 면허증 교부 신청(2종 면허 반납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춘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 없으므로 병원 신체검사 필수

※ 시력기준(교정시력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의 시력이 0.8 이상

※ 한쪽 눈이 안보이는 경우 다른 한쪽 눈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기간 초과, 7년 무사고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상품권

진지함 — Fri, 8 Dec 2023 11:38:53 +0900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1달만 지나면 연말정산시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해보고 추가 환급이 이 필요한 경우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금도 더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상품권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를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한 개인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돌려받을 세금이 1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낼 필요도 없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신고되기에 따로 챙길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 없어 보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의 30%한도에서 기부 포인트를 적립받게 되고 해당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기부시 1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3만원의 답례품을 선물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의 30% 정도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포인트로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잇는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비록 주거지는 아니라도 직장이 있는 지역이거나 여행을 갈 예정이 있는 지역의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상품권보다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는데, 포항의 과메기, 나주배, 담양 떡갈비, 제주 귤, 임실 치즈, 의성 쌀 등 다양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임실 치즈는 현재 3만7천원 상당의 물품을 3만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해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기에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경우 답례품몰에서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먼저 정한 후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례품 카테고리별로 살펴볼 수도 있으며, 제철식품몰에서는 12월 제철식품만 따로 모아져 있어 계절별 제철식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지자체별로 따로 쇼핑몰을 들어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체 약관 동의를 체크한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기부하기에서 기부를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부하기 페이지 이동 시 팝업차단을 해지해 두면 편리합니다. 기부하고자하는 지자체명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소 확인하기를 눌러 기부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합니다.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가 아님을 체크한 후 기부금 납부하기를 눌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5,900여개 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신청 및 답례품 선택 방법 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방문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되는 추가 팁)

월세 환급제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월 현금으로 내는 월세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시 140만 2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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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진지함 — Fri, 1 Dec 2023 09:27:31 +0900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우선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요건 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무조건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법정상속이나 유언상속 등의 사유로 받게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의사표시로 농지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시어 증여 농지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농협등, 농어촌공사, 은행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이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농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경우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5.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정해진 곳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에 대해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곳으로 해당 구역은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지는 토지이음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비율과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어야 하나, 해당 구역 내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함께 의제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7. 농업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취득,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은 받아야 하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영농여건불리농지임을 확인 후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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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방법

진지함 — Wed, 29 Nov 2023 08:19:42 +0900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농업 경영을 함께 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외 농업인 또한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어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경영주외 농업인은 가족원, 가족원이 아닌 농업인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 (1)(2)(3) 모두 충족 필요

(1)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인정하며, 이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농사실 확인서는 가장 큰 농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마을주민 2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pdf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

※ 농촌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1)의 양식과 동일합니다.

(3) 사업자등록 또는 직장인이 아닌 사람(만, 18세 미만 제외)

2. 가족원이 아닌 고용된 농업종사자

-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서면 계약서로 체결하고 급여 내역을 제출한 사람

※ 증빙서류 :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방법

1.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주소지) 사무소에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인터넷 신청

3. 전화(1644-8778)

경영주외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리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불금 승계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주가 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 등록방법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체 교육 자료, 강사자격, 안전보건교육일지

진지함 — Fri, 24 Nov 2023 12:54:22 +0900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민간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위탁하여 교육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자체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자체 교육 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자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규정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지정하고, 교육 내용에 맞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시간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강사 자격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 관리감독자, 사업장 내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이 때 강사를 지정한 서류(인적사항, 지정일자, 교육과정 등 명시)를 미리 갖춰두는 게 좋으며, 경력 및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를 함께 갖춰두어야 합니다.

현장의 관리감독자의 경우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며,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 자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해당 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류(인적사항, 지정일자, 관리감독 범위 등 명시)는 미리 구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이라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무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 자료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둔 교육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8MB

이 때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교재 및 교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안전보건공단안젤이, 스마트폰 어플 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 동영상 등의 자료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언어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교안을 체크하고 해당 업종을 체크하여 검색함으로써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포스터, 표지 등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미디어를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2~3일 이내에 택배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을 공단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 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으로 법정서식은 아님에 따라 업장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양식도 공유합니다. 사용하시고 싶은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진지함 — Tue, 21 Nov 2023 11:47:09 +0900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처벌하는 법령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중요시 여기는 법령입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 확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중대재해 처벌법 4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리고 이 규정의 제1항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아래에서는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 이상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규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달성 정도 평가 체계 구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3. 유해 위험요인확인, 개선절차마련, 반기1회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4.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구입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개선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별 1회이상 평가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정해진 수 이상 배치(타법에 배치기준이 있는 경우 타법에 따름) 다른 업무 겸직 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 의견 청취로 인정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 점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도급,용역,위탁 등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기준(건설업,조선업)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이 조항에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제거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이 조항에서 명기된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책경영자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이 포함되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사항을 직접 점검 또는 위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 추가 배치 또는 예산 편성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
4.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필요 조치	교육은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 등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된다. 위 사항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건에 대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자.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냉난방기 지원사업

진지함 — Thu, 16 Nov 2023 19:23:22 +0900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여름철 냉방 요금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상공인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교체 비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절차 : 기존기기 철거 전 지원 신청이 필수이며,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온라인신청) 회원가입 후 아래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매뉴얼

붙임6. 온라인 접수 방법(고객용)_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pdf

10.28MB

냉난방기 지원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사용 중인 자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설치장소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지원신청 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철거전 기존기기 명판,전경사진
지원금신청 시 증빙서류 : 설치후 신규기기 명판,전경사진,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 거래약정서(필요시)
지원금액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설치비 미포함,부가세제)의 40%로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붙임3. 기관별 문의처_최종.xlsx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냉난방기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진지함 — Mon, 13 Nov 2023 11:15:27 +0900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을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디 하나에 해당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복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바우처,연탄바우처 발급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 신청방법 : 수급대상자 본인 신청, 가족, 친척, 대리인, 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대상자는 요금고지서로 고객번호 확인 필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총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 ~ 2024.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카드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어려운 경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진지함 — Tue, 31 Oct 2023 14:14:07 +0900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10월 많은 곳에서 단풍이 절정기에 달하고 이제 전국 몇 군데 명소만이 11월에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 11월은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 그에 걸맞은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전국 축제 중 11월 인기 축제 5군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국내 단풍 명소로 유명한 화담숲에서는 10월 중순부터 가을 단풍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내장단풍, 당단풍, 털단풍, 노르웨이단풍 등 수백여 종의 단풍이 아름다운 색을 이뤄 한폭의 그림과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화담숲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이 편리하며, 걷기가 어렵지 않다. 또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어 구간별로 탑승하여 편하게 구경할 수 있다.

화담숲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1일 최대 관람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화담숲 입장과 모노레일 탑승 모두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해야만 한다.

축제기간 : 2023. 10. 20. ~2023. 11. 12. 매일 9시 ~ 18시

축제장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윗로 278-1

이용요금 : 성인 11,000원 , 경로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베어트리파크 단풍축제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베어트리파크 단풍축제는 관람로를 따라 단풍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단풍낙엽 산책길도 1년 한번 축제기간에 개방한다. 테디베어 전시회와 각종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함께 어우러진 비밀 산책로에서 낙엽을 밟으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축제기간 : 2023. 10. 21. ~ 2023. 11. 05.

축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신송로 217 베어트리파크

이용요금 : 성인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소인 8,000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베어트리파크 내 레스토랑, 카페 등 먹거리 종류, 체험 프로그램, 교통 안내, 네비주소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석촌호수 일대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루미나리에 축제가 열린다. 경관조명, 빛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친다. 석촌호수 입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게이트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루미나리에 게이트와 터널, 미디어아트들이 설치된다. 또한 각종 축하공연, 체험부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더한다.

축제기간 : 2023. 10. 27. ~ 2024. 02. 29.

축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나루길 166, 석촌호

입장요금 : 무료

월출산 국화축제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힐링 영암! 국향에 취하고 달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월출산 국화축제는 24만 여점의 국화 작품 전시, 야간 경관과 유등을 활용한 야간 행사, 문화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일루미네이션 달빛 폭포, 국화 오감체험, 국화 거리 공연, 드론 라이팅쇼 등 자연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

축제장소 : 월출산 기찬랜드, 영암읍 일원

입장요금 : 무료

월출산 국화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암군 대표 맛슐랭 지도를 확인하시어 알찬 가을 축제가 되길 바란다.

벽초지수목원 가을꽃 국화축제

11월 축제 가볼만한 곳 베스트5

파주시에 위치한 벽초지수목원에서 가을꽃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설렘, 신화, 모험, 자유, 사색 등의 테마에 맞춰 수십 개의 소정원들이 펼쳐져있다. 국화를 포함해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수놓아져 있다. 행사 기간에는 아름다운 국화와 단풍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전시,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제공된다.

축제기간 : 2023. 10. 28. ~ 2023. 11. 30.

축제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벽초지수목원

입장요금 : 성인 9,500원 , 경로 청소년 7,500원, 어린이 6,500원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 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서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월세 환급제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진지함 — Mon, 2 Oct 2023 21:37:41 +0900

월세 환급제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월 현금으로 내는 월세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시 140만 2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고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내야할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산출된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산출되는 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는 최종세액 결정에 기여하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결정에 기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액공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혜택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도록 합시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는다면 세대원)

2.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2023년 4억원 이하로 상향)

4. 해당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

5. 월세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혜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금액의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방법) 올해 월세금액에 대한 환급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 5년 내 월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된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되고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혜택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즉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와 중복은 안됨!)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공제된다. 즉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사용액의 합계액 기본 공제
7천만원 이하	연 3백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250만원
1억 2천 초과	200만원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 없다.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반영되어 제공된다. 만약 지나간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환급제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환급제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진지함 — Sun, 16 Apr 2023 07:07:41 +0900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한눈에 보기

「임업직불제 한눈에 보기」.pdf

0.79MB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경영산지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	경영산지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연간 90일 이상 종사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업요건 충족 필요

2.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3. 지급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2.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

3. 신청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0.14MB

- (육림업) 13.1.1. ~ 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서류

- 연간 90일이상의 영림일지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 신규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이전)으로 증명

임업직불금 영림일지(서식).hwpx

5.48MB

지급금액, 지급시기

1. 소규모임가직불금 : 120만원

- 지급조건

2.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육림업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4. 지급시기 : 11월 ~ 12월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로 문의하거나 임업-in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자.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간, 방법

진지함 — Tue, 4 Apr 2023 19:10:31 +0900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방법 및 기간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면, 아래를 확인하자.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과정, 교육기간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교육	집합교육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정규교육	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간편교육	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	70세 미만의 기존 직불급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농림축산식품부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대상자 별로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 과정 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진행하지 않거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집합교육 일정을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 방법을 안내받아 이수하면 된다.

☞ 교육기간 : 2022. 10. 1. ~ 2023. 9. 30.

(집중교육기간) 1차 : 3. 6 ~ 5. 31 / 2차 : 6. 1 ~ 7. 31 / 3차 : 8. 1 ~ 8. 31(집중교육기간 중 교육영상 주소 또는 교육 음원 전화를 농업인에게 발신)

온라인 교육(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신규신청자나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서 정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정규교육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

① 배너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 접속 시 메인화면에서 직불금 온라인 교육 클릭

② 경영체번호 조회하기를 클릭

③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④ 개인정보 동의 클릭

⑤ 학습하기 클릭

⑥ 시청완료 후 학습여부 항목 O/X를 확인하거나 해당 관할지 읍면동사무소 전화하여 학습여부 확인 요청

모바일 교육(70세 미만의 기존 직불금 수급자)

기존 직불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접속 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대상자는 그 접속 링크를 통해 모바일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모바일 교육은 약 15분여간 진행되며 지루하지 않도록 에피소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모바일 교육 이수방법 : 전송받은 문자 통한 URL 접속 → 개인정보 동의 → 학습하기 버튼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의 기존 직불금 수급자)

70세 이상 농업인에게는 1644-3656 번호로 자동전화가 걸려오고 대상자는 전화를 받아 교육음원을 약 5분여간 청취하면 이수된다. 전화를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전화가 왔던 전화기로 1644-3656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가 된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됨에 따라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1644-3656으로 전화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간편교육 이수방법 : 1644-3656 전화를 통한 이수

자세한 공익직불금에 대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거나 1644-8778로 전화하여 2번(공익직불제)을 눌러 상담하면 된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법

진지함 — Wed, 15 Mar 2023 12:50:50 +0900

농지 임대차계약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필지주소, 계약대상자, 기간,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게시한 바 있어 해당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게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용하면 임대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 임대차계약서.hwp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농지임대차 계약 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의 주소 및 임대차할 농지의 공부상 면적과 임대차할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료와 임차료 지급방법,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계약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임대차 계약기간은 농지법상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설치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이 만약 3년 미만으로 하고자 한다거나 임대인이 질병, 징집, 취학, 수감 등 법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 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면 제한 없이 개인 간 농지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간 임대는 법령에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가능하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95.12.31. 이후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으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방법

농지은행이 아닌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상속, 주말체험 영농, 국가·지자체 소유 농지 임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모작을 위해 10~5월 사이에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또는 부상치료, 교도소 수감, 임신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 임대차 확인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와 확인 대상

질병 : 질병확인서 등
취학 : 재학증명서 등
공직취임 : 선거직 임명장 등
부상 : 상해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등
국외여행 :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여행기간) 등
징집 : 병적증명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가 거주(또는 연접)하는 시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 : 등기부등본 등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자료(농지대장, 경영체등록 이력) 등
이모작 : 임대차 대상 농지에서 하계작물의 자경 재배, 후작물로 농작물, 조사료 재배, 수확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임대차 기간이 8개월 이내(10~5월)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3.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96.1.1. 이전 취득농지, 상속농지, 그 외 농지법상 규정된 사유)라면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지 않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서식 및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농지대장 작성방법 안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임차한 임차인은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두면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안내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위탁 농지임대

진지함 — Wed, 15 Mar 2023 00:39:24 +0900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6.1.1.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하거나 농어촌공사 위수탁을 통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하며, 아래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인 사실상의 농지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예정지 등 위탁 불가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2. 위탁기간 : 5년 이상 (재위탁 가능)

3. 임대차료 : 농지의 위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농어촌공사 농지위탁 임대료 확인

4. 위탁수수료 : 소유자 부담, 매년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 사용대차 : 건당 10만 원, 계약 시 1회만 부과

※ 10년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절차

농지위탁 신청서류	농지수탁 신청서류
1.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등기부등본 4. 부동산종합증명서	1.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택 1

농지 임차 신청 바로가기

농지임대 신청 바로가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혜택

1. 위탁자 혜택

직접 경작이 곤란한 농지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여 농지 관리가 용이해지며,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보장된다. 무엇보다도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일반과세 + 10%)가 배제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않는다.

2. 수탁자 혜택

수탁자는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1,000제곱미터 이상 경영시(소유 농지 및 임차 농지 포함)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각종 농업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진지함 — Mon, 6 Mar 2023 21:42:19 +0900

전국 각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 또는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도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12일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① 수당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신청서.hwpx

0.11MB

②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③ (농업, 임업 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hwp

④ (경영체등록확인서에서 어업면허 등 확인 불가능한 경우)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시군별 신청 안내

↓ 각 시군별 공지사항 안내 바로가기 ↓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창원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진주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통영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사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밀양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거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양산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의령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함안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창녕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함양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합천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지역별 궁금한 사항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내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유선 문의를 해보면 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내(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 포함)에 경작지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어야 한다.(어업의 경우 경상남도 내 어업권 소지)

다만, 3개월 이내 질병치료,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는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 장이 인정한 경우에 지급 가능

또한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등록이 된 경우 각각 지급이 가능하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농업인이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자격 충족을 인정해 준다.

2. 지급제외대상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동일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이 세대를 신규로 분리하여 각각 지급 신청을 한 자(혼인한 자녀의 세대분리 및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 시 예외적으로 지급)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7월 중 지급

3. 지급방법 :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지급

※ 농협채움카드(신용, 체크)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필요

4. 사용제한업종

사용제한업종.hwp

농업인으로서 각종 국가적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기에 필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공익 직불금, 농업인 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방법 혜택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강원도 농업인 수당 신청 안내

진지함 — Sat, 4 Mar 2023 00:13:51 +0900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에서도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농가별 연간 7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 3월 ※ 지역별 상이(아래의 시군별 안내 필수참고)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태백시 :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및 농업과 농업정책팀)

-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앱 우리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신청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신청서 및 동의서(2024).hwp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hwp

-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지급동의서(2024년).hwp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기준일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4년 신청 기준 :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 유지

- 자격조건 :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등록 및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

2.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전년도에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 과태료 처분, 농지처분명령받은 자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여도 1명만 지급

- 신청 전전연도(24년 기준 2022년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지급대상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분리 및 경영체등록한 경우는 지원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2024. 5월 중

2. 지급방법 : 지역별 지역화폐

3. 지원내용 : 가구별 연 70만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시군별 안내

↓ 각 시군별 공지사항 또는 담당자 확인 바로가기 ↓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16.~2.8.)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8.~2.2.)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2.5~.3.15.)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2.~1.31.)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8.~2.2.)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10.~2.29.)
철원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2.5.~3.15.)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2.5.~3.15.)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1.8.~2.2.)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안내 바로가기 (2.5.~3.29.)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담당부서를 확인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유선 확인 후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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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여성 농업인의 복지확대를 위해 전국 각 시도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여행, 스포츠 부분 등 복지 분야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혜택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지함 — Wed, 15 Feb 2023 12:29:47 +0900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 8개 시(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 및 10개 군(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는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대상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시군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9일
신청방법 :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모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입증 서류(직불금 수령자 대체 가능)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경상남도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1.1.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1949.1.1. ~ 2004.12.31.)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2. 제외대상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또는 문화누리카드 선정자이거나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도내 농촌 지역 미거주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농촌지역.hwp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농한기 한시취업자는 가능, 농업경영 관련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가능, 직장가입자라도 농업 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가능)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인 자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미사용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 200,000원(2024년부터 자부담 없음!!)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제한이 필요한 업종제외)

카드사용 제한 업종.hwp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수당, 행복바우처, 직불금 등 재정지원 및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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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의무교육 금액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2024년)

진지함 — Thu, 9 Feb 2023 04:11:41 +090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일부 시군(가평군, 오산시, 광주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남양주시, 안산시, 동두천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하남시, 연천군, 화성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 총 23개)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농민기본소득 계획을 공고했다.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1차) 2024년 2~4월 중 (2차) 2024년 9~10월 중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시군별 상세기간은 아래를 참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신청기간

2.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안산시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대부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시스템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에 농민기본소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 신청완료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서식).hwp

② 개인정보 미동의 시 :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출입국사실증명서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발급 불필요!!

③ 경영체등록 경영주의 미등재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영농사실확인서는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2명 확인

※ 영농사실확인서 타시군용이 따로 있으며, 미리 출력하여 받아가면 신청이 빠릅니다.

영농사실확인서 (1).hw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④ 경영체 미등록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원 :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확인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발급기간 10일로 미리 신청필요

⑤ 경영체 미등재 고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영농확인서

⑥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 발급 불필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거주기간은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나 1년 이상의 농산물 생산활동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농가 내 경영주 외 농산물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성인들 또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2. 지급 제외 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가능)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인 자
중앙정부의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3. 중복불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 지급

2. 지급시기 : 1차 6월 중 2차 12월

※ 시군 일정에 따라 횟수 및 지급일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지급수단 : 지역화폐

4. 화폐수령 :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사가 지급 대행

5.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6. 특이사항 : 농민기본소득은 지역 농축협 사용 가능(일반지역화폐는 불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신청기간

▼각 시군별 사이트에서 기본소득 공고문 확인 또는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6~4.5.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4.1.~4.30.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남양주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4.5.
동두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5.~4.12.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4.30.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1.	오산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3.29.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3.29.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3.31.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2.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5.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20.~4.19.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2.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0.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20.~4.19.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2.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민기본소득 담당과 상담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가 궁금한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주지만, 농업인으로서 다른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다.

♣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의무교육 금액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을 필히 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놓칠

gmin.iyag1.com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농업인확인서 발급기관, 발급규정

진지함 — Thu, 9 Feb 2023 01:56:21 +0900

농업인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농업인확인서 발급방법

농업인확인서 발급

1. 발급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연락처 확인하여 유선 문의

2.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 발급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

※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소재지 농관원 경유 가능

농업인확인서 발급기준 및 제출서류

농업인 기준((2),(3),(4),(5) 중 하나에 해당)	기준별 제출서류
(1) 필수	농업인확인신청서(개인정보조회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신분증 필요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지대장,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중 택 1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3)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1. 농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중 1 2. 아래의 자와 농산물 판매출하 증명서류(영수증 등)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생산자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 1년 중 90일 이상 고용계약 , 서면계약서 제출
(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1년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 서면계약서 제출

※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필수 공통서류)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2)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자료 제공 동의)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0.01MB

(3)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57호)(20220727).pdf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확인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농업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기 때문에 발급이 번거로우며, 직불금, 비료 신청 등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자격사항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를 발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다.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진지함 — Fri, 3 Feb 2023 00:50:21 +0900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2월 1일부터 일제히 신청받는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시군별 안내

해당 시군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으며, 안내가 없는 경우 유선문의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여 60만원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포항시 농어민수당	경주시 농어민수당	김천시 농어민수당
안동시 농어민수당	구미시 농어민수당	영주시 농어민수당	영천시 농어민수당
상주시 농어민수당	문경시 농어민수당	경산시 농어민수당	군위군 농어민수당
의성군 농어민수당	청송군 농어민수당	영양군 농어민수당	영덕군 농어민수당
청도군 농어민수당	고령군 농어민수당	성주군 농어민수당	칠곡군 농어민수당
예천군 농어민수당	봉화군 농어민수당	울진군 농어민수당	울릉군 농어민수당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3월 15일

① 온라인신청 : 2024. 2. 1. ~ 2. 16.

② 방문신청 : 2024. 2. 19. ~ 3. 15. (온라인 동시)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모이소 어플 설치

☞ 모이소 어플 신청 가능 대상 :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가능

① 앱스토어에서 "모이소" 어플 다운로드

②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전자도민증 발급)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3. 신청서류 :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농어민수당신청서(2024년).pdf

②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자 : 경영체등록 확인서

③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 경작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경작지 이장 확인)

경작사실확인서(2024년).pdf

④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및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자 :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

⑤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서식)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2024년).pdf

2023.01.08 - [분류 전체 보기] - 전라남도 농민수당 신청 총정리(2023년)

⑥ 양봉농가 : 양봉농가 등록증(도내 시군 발급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중 1인을 대상으로 한다.

★ 2024년 신청자격

☞ 2022. 12. 31. 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2022. 12. 31.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한 자

★ 경상북도 연접한 타시도 농지 경작 : 주소지 연접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2. 지급 제외 대상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024년의 경우 2022년 소득자료 활용)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 ~ 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1년미만 단기 근무 기간제 근로자 지원가능)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

3. 중복 신청 불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농업, 양봉업, 어업, 임업 등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지급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방법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1. 지급금액 : 연 60만원

2. 지급시기 : 상반기 30만 원(4~5월), 하반기 30만(8~9월)

3. 지급수단 : 시군별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관련 공고를 각 시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각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해당 시군 농업인 수당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수당, 농업직불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혜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하도록 하자.

♣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글)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10개 시(포항시, 경주시, 김천

♠ 지자체별 농업인 수당 )

2023.01.27 - [분류 전체 보기]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총정리

2023.01.29 - [분류 전체보기] -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진지함 — Sun, 29 Jan 2023 09:23:41 +0900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2023년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오는 2월 1일부터 전라북도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8개 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방법 :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협약서

- 농가용 -

전라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pdf

0.23MB

- 양봉농가용 -

전라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양봉농가).pdf

0.17MB

② 마을단위 신청농가 및 양봉농가 : 마을경작, 사육사실확인 심사표

마을경작사육사실확인 심사표.pdf

③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경작사실 확인서(농가,양봉농가).pdf

④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서식)

지급동의서.pdf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① (공통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신청 연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농가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내 시군으로 꿀벌 사육 정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2023년 신청자격

☞ 2020. 12. 31.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고, 2020.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유지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② (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와 연접한 타시도의 시군구 농지로 한정한다.

★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 경작 예시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전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서천군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X

익산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논산시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O

③(양봉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한다.

2. 지급 제외 대상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023년의 경우 2021년 소득자료 활용)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세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세대)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세대)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세대)

3. 중복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②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③ 직계존비속 등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하여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④ 농업,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1개 분야로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1. 지급금액 :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연 1회 (9월 중)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전주시 완산구 농어민 공익수당	전주시 덕진구 농어민 공익수당	군산시 농어민 공익수당
익산시 농어민 공익수당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남원시 농어민 공익수당
김제시 농어민 공익수당	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진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무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장수군 농어민 공익수당	임실군 농어민 공익수당
순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부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를 확인하고, 공지사항 등이 게시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각 주소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아래는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전단지이며, 해당 시군 안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 전단지.pdf

0.33MB

♣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글)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총정리

진지함 — Fri, 27 Jan 2023 19:01:19 +0900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충청북도 3개 시(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및 8개 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충청북도 농업인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4월 30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식)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서.hwp

2022.12.01 - [분류 전체 보기] - 농업인 수당, 농민수당 자격 지역별 정리

② 경영체등록 확인서 (공익수당 승계 시)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④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가

★ 2023년 신청자격

☞ 2019. 12. 31. 까지 충청북도에 주소로 전입해 있고, 2019.12.31. 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2. 지급 제외 대상

신청한 연도의 이전 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가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 2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 2년내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농어업

※ 신청 전 3년 내 2023년 기준 : 2020. 1. 1. ~ 2022. 12. 31.

신청 전 2년 내 2023년 기준 : 2021. 1. 1. ~ 2022. 12. 31.

3. 중복 신청 불가

농가주와 세대원이 동시 신청 : 농업경영체 경영주 1명만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방법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1. 지급금액 :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연 1회 (7월 중 지급)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청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충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옥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영동군 농업인 공익수당
증평군 농업인 공익수당	진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 '수당' 검색	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음성군 농업인 공익수당	단양군 농업인 공익수당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된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업인 수당 담당자와 유선 상담하도록 하며,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여 농업인 공익 수당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모든 농업인 관련 혜택은 농업경영체가 필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가 없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농업인 수당, 농업직불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혜택을 꼭 챙기도록 하자.

♣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글)

농업인 수당, 농민수당 자격 지역별 정리

농민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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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 [정책정보] - 농업직불금 신청조건, 방법

농업직불금 신청조건, 방법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일명 농업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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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 [분류 전체보기] -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11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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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안내

진지함 — Sat, 21 Jan 2023 17:22:21 +0900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안내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 2024. 1. 2. ~ 2. 29.(1차)

※ 신청시작일자는 시군, 읍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차 신청여부는 1차 신청결과에 따라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군별 안내를 참고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목포시 시청 농업정책과 접수)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식1)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pdf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제한업종.pdf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023. 1. 1.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가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1949.1.1. ~ 2004.12.31.)인 자
담양군의 경우 24년 사업부터 80세이하로 연령 확대 적용
주요 재배 작목을 1 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농업등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어업 관련 허가 등 통해 확인)

2.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사업시행 전전 연도 농(어) 업 이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 이외 소득 각각 적용)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 200,000원(자부담 없음) / 담양군의 경우 30만원으로 상향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연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사 용 처 : 전 업종(유흥업소 등 통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사용 제한)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hwp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군별 안내

아래에서 시군별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담당부서 유선 문의를 통해 신청기간 등을 확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8~2.29.)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순천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10.~2.29.)
담양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곡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구례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고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화순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함평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2.~2.29.)
영암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무안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영광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장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완도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3.~2.29.)	신안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기본적인 자격요건 및 서류는 전라남도 공통 사항으로 자격 요건 및 서류는 공통으로 파악하되 시군별 신청기한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전라남도 신청 마감일이 2.29. 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 거의 모든 시군 또한 2월 중순 이후까지는 받을 확률이 크다.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고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농민수당 또한 신청받고 있으며, 농민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신청하도록 하며, 곧 있을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지역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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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 흔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8개 군(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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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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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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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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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진지함 — Sat, 21 Jan 2023 01:39:08 +0900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은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대상자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공익직불금 신청공고 및 지침

공익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공고문을 1. 10. 게시하였다. 그동안 공익직불금은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수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사라지며,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하게끔 변경되었고 공고문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

자격요건이 변경되며 경작사실 확인서 확인요건도 강화되었으며, 몇가지 지침도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금.pdf

7.68MB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비 대 면	방 문
신청기간	2.1. ~ 2. 28.	3.2. ~ 4. 28.
신청대상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신청방법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간편 신청

2022년 직불금 신청 당시 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문자가 1월말 발송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인증을 실시하고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인 3.2 ~ 4. 28.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이통장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통장에게 문의하여도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및 자격요건

공익직불금

■ 지급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농지의 유형별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자격요건(공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거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등은 제외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17~19년 직불금 대상필지와는 다른 규정이며, 거의 모든 농지는 충족됨)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 원)이어야 한다.

2022년 10월 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신청농지는 2022년 기준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 이력(농약, 비료, 종자, 면세유 구입 등)이 있어야 한다.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인 경우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승계대상자인 경우 승계사유 발생 직전(사망, 질병 등) 1년 이상 기존 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승계사유 발생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우선 승계받은 후 직불금을 승계 신청하여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지 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해당 시·구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두고 직전 1년 이상 경작 한 자(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도 연접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

(2)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3)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 원 이상인 농업법인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의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농가 내 구성원이라 함은 등본상 세대원, 등본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다.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모두 면적직불금에 해당한다.

공익직불금 제출서류

공익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신청서(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임대차 계약이 9.30 이전 종료하거나 직불금 신청인과 농지 임차인 다른 경우 증빙 서류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hwp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승계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년도 직불금 신청농지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은 경우) 소유권 이정 증명자료,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농지 전용 관련 자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계약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농업인 수당 등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경영체 등록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공익직불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진지함 — Tue, 17 Jan 2023 21:18:17 +0900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10개 시(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및 13개 군(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에서도 각각 시군별 일정에 따라 신청받고 있다. 2024년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월

※ 경상북도 지침상 신청기간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를 통해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담당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1.16.~2.1.)
안동시	구미시 (1.19.~2.2.)	영주시 (1.16.~2.2.)	영천시 (1.22.~1.31.)
상주시 (1.16.~2.2.)	문경시 (1.18.~2.2.)	경산시 (1.15.~2.2.)	군위군 (대구시편입)
의성군 (1.10~1.31.)	청송군 (1.17.~2.2.)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1.16.~2.2.)	고령군 (1.16.~2.2.)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1.15.~1.26.)	봉화군 (1.18.~2.6.)	울진군	울릉군 (1.16.~2.2.)

기간이후라도 사업포기 등 있을 경우 연중 신청 가능하기에 읍면동 문의 필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hwp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 시), 산모수첩(해당될 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어업인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1954.1.1. ~ 2003.12.31.)인 자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pdf

0.16MB

2.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농어업인 제외

(농축산물 생산,체험사업 등의 사업자 또는 영농에 종사하며 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

-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액급여(연봉)을 받는 경우 제외, 농한기 일시적 취업은 가능)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지원금액 : 150,000원(자부담 3만 원)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액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자부담 우선 사용)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용업종.hwpx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농업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두는 게 좋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등록 필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진지함 — Sat, 14 Jan 2023 23:09:18 +0900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11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 아래에서 시군별 홈페이지 공지 바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 유선 문의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충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천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은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옥천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영동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증평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진천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괴산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음성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단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 2024. 1. 5. ~ 2. 14.

※ 주소지 시군, 읍면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자 유선 확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출서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 및 위임장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위임장.hwpx

충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제한 업종.pdf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충북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등록 등재 필수. 단, 2024.1.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가능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이상 ~ 만 73세 미만(1952.1.1. ~ 2004.12.31.)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가구

2.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하거나 판매, 가공,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가능

※ 전업적 직업은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받는 경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 190,000원(자부담 2만 원)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액 수납 후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자부담 우선 사용)
사 용 처 : 전 업종(일부 제한업종 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

☞ 카드사용 제한 업종

<목차 >
경기도 여성농업인 향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고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진지함 — Sat, 14 Jan 2023 21:49:02 +0900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 보건, 복지, 문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 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 홈페이지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사항 또는 담당부서 전화번호 확인 가능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2.15)	안산시 (~2.8)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2.8)	여주시	연천군 (~2.9)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2.2)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2.8)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안양시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 ~ 2024. 2. 16.

※ 경기도 총신청기간으로 주소지 시군, 읍면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공고 확인 또는 담당자 문의 필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자치단체에 따라 시,군청 신청)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배우처 지원 신청서.hwp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될 시)
- 전업농증명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이상(2004년생) 여성농업인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

2. 제외대상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바우처, 농촌기본소득 중복 미지급, 농민기본소득 중복지급가능)
부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자녀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가능)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3. 선정 우선 순위

소규모 농가
여성 농가주(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 지원)
공인된 기관의 농업교육이수자(최근 3년)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 200,000원(자부담 4만 원)
지원방법 : 신청기관에서 자부담액 수납 후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자부담 우선 사용)
사 용 처 : 50개 업종(건강식품, 의료기기, 한약방 등 보건 분야 및 미용실, 영화관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644-4000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업종.hwp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기간, 신청방법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고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진지함 — Fri, 13 Jan 2023 07:51:07 +0900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 흔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8개 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격요건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내용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 홈페이지 공지 확인 또는 담당자 전화 문의

전주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22.~2.29.)	부안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군산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익산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22.~2.29.)	정읍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남원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김제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22.~2.29.)	완주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22.~2.29.)	진안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무주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장수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임실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순창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12.~1.31.)	고창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22.~2.29.)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기간, 신청방법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기간 : 2024. 1. 22. ~ 2. 29.

※ 전라북도 총신청기간으로 주소지 시군, 읍면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문의 필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신청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서.hwp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 소득금액증명원(해당될 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어업인

2023. 1. 1. 이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이상 ~ 만 75세 미만(1950.1.1. ~ 2004.12.31.)인 자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자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가능)

2. 제외대상

2023.1.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 및 비등록자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 업 이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직전년도 농민수당 또는 직불금 수령자는 37백만 원 미만자로 간주, 미수령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내용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액 : 150,000원(자부담 2만원)(순창군 자부담없음)
지원방법 :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서 자부담액 수납 후 생생카드 발급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자부담 우선 사용)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업종 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고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진지함 — Thu, 12 Jan 2023 07:31:44 +0900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 농업인의 복지확대를 위해 전국 각 시도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여행, 스포츠 부분 등 복지 분야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7개 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및 11개 군(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목차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자격요건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내용

[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 강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아래에서 지역별 공고확인, 미공고지역 담당자 문의

춘천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원주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강릉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4.~2.5.)	동해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2.~2.2.)
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속초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8.~2.23.)	삼척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2.~1.31.)	홍천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횡성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영월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3.12.18.~24.1.30.)	평창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정선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철원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8.~2.2.)	화천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8.~2.8.)	양구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15.~1.31.)	인제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8.~2.13.)
고성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양양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10.~2.15.)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1. ~ 2024. 2. (각 시군별 신청기간 상이)

※ 강릉시 : 2024. 1. 4. ~ 2. 5.

※ 화천군 : 2024. 1. 8. ~ 2. 8.

※ 동해시 : 2024. 1. 2. ~ 2. 2.

※ 속초시 : 2024. 1. 8. ~ 2. 23.

※ 삼척시 : 2024. 1. 2. ~ 1. 31.

※ 영월군 : 2023. 12. 18. ~ 2024. 1. 30.

※ 철원군 : 2024. 1. 8. ~ 2. 2.

※ 양구군 : 2024. 1. 15. ~ 1. 31.

※ 인제군 : 2024. 1. 8. ~ 2. 13.

※ 양양군 : 2024. 1. 10. ~ 2. 15.

※ 기타시군 : 전화문의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복지바우처 신청서(서식)

강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서.hwp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강원도 내 농촌에 거주하는 '23. 1. 1. 이전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2024. 1. 1.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생년월일 기준 : 1949. 1. 1. ~ 2004. 12. 31. 까지 출생자

농촌지역 외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를 말함

1.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즉, 도시지역 거주자는 직불금을 받는 경우 가능!

2. 지원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23.1.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근로자 배우자 등) 수혜자
사업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 카드를 미발급한 자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3. 우선선정 기준

전업여성농업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4. 후순위 배정 :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이상 발생자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내용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단가 : 200천 원/ 인
지원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활용가능 바우처 지원
지원방법 : 본인 소지 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사용업종 : 강원도 내 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등 39개 업종

※ 상세업종 리스트

사용가능 업종(강원도).hwp

0.01MB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꼭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시군은 아직 사업 시행 전이거나 읍면동 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아래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참고하여 꼭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자.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전라남도 농민수당 신청 총정리(2024년)

진지함 — Sun, 8 Jan 2023 23:57:02 +0900

전라남도 농민수당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라남도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전라남도 지역별 농어민수당 신청안내 ]

※ 아래의 지자체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4년 미공고된 지역은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목포시 농민수당 (1.15.~2.23.)	여수시 농민수당 (1.15.~2.23.)	순천시 농민수당	나주시 농민수당 (1.15~.2.23.)	광양시 농민수당 (1.15.~2.23.)
담양군 농민수당 (1.15.~2.23.)	곡성군 농민수당	구례군 농민수당	고흥군 농민수당 (1.15.~2.23.)	보성군 농민수당 (1.15.~2.23.)
화순군 농민수당 (1.15.~2.23.)	장흥군 농민수당	강진군 농민수당	해남군 농민수당 (1.15.~2.23.)	함평군 농민수당 (1.15.~2.23.)
영암군 농민수당	무안군 농민수당	영광군 농민수당 (1.15.~2.23.)	장성군 농민수당 (1.15.~2.23.)	완도군 농민수당
진도군 농민수당 (1.8.~2.23.)	신안군 농민수당 (1.12.~2.16.)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전라남도 농민수당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 2월 ※ 지자체별 상이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목포시의 경우 시청 농업정책과(농·임업인), 수산진흥과(어업인)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hwp

0.10MB

② 경영체등록 확인서

③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 경작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경작지 이장 확인)

경작사실 확인서.hwp

④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

⑤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hwp

0.01MB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어업,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임업인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 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하며, 겸업 등으로 농어업, 임업경영체를 2개 이상 등록한 경영주는 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024년 신청자격

☞ 2023.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3.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2. 지급 제외 대상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024년의 경우 2022년 소득자료 활용)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전라남도 농민수당

1. 지급금액 : 연 60만원

2. 지급시기 : 연 1회 (3월~4월 중)

※ 지역화폐 발행 등의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곤란한 시군은 균분지급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5. 대리수령 : 입원 등 사유로 직접 수령 어려울 경우 읍면동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수령 가능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어민수당 담당과 상담하도록 하며,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도록 하자.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농민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히 하여 수당을 포함한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에 소외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혜택

iyag1.com

♣ 기타 추가로 보면 좋은 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3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기준이 확대되며 공익직불금의 신규 수령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되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발급방법

진지함 — Sun, 1 Jan 2023 23:12:26 +0900

농지원부 만드는법

세대별로 작성되어 주소지에서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2022. 4. 15.부터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작성기준, 대상 등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는 신규로 만들 수 없으며 필지 별로 농지대장으로 신규 작성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불리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지대장 vs 농지원부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업인 기준으로 세대별로 작성되어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농업인 기준으로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해당 농업인 세대가 경작할 경우에만 작성되어 관리되었다. 하지만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게끔 변경되었고 그동안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던 사람들이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대상이 되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지대장 만드는법(작성방법)

농지원부 만드는법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시, 구의 장이 사무위임한 경우 관할 동)
작성대상 :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지번) 별로 작성
작성내용 :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등 농지 일반현황 및 소유사항, 경작현황, 임대차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이 기록

신청장소

구분	농지소재지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외 기관 방문신청
신규작성 및 수정작성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작성	농지소재지 기관에 공문 또는 팩스 요청, 수신 후 작성
임대차사항,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신고 등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작성	신청불가

작성방법 :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신고대상 외 내용 변경 신청 : 아래 서식 제출 (예시참고)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hwp

농지원부 만드는법

-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신고 : 아래 서식 및 근거 서류 제출

*'22.8.18. 이후 체결, 변경, 해제 임대차계약 사항 : 임대차 계약서

*'22.8.18. 이후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등 : 시설 설치 증명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hwp

2022.11.16 - [정책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3.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원부 만드는법

■ 신청인자격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 임차인

- 농지대장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기재된 경우 소유자의 세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

■ 발급수수료 : 필지당 5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신규 작성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소재 해당 시구읍면 농지

- 온라인 발급 : 정부 24

※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농어업이나 농어촌과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자임을 입증하듯 농업인

jinjih.iyag1.com

4. (구)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원부는 '22.4.15.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신규 작성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되어 사본편철되었다.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는 편철 당시('22.4.15. 기준) 해당 농업인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10년간 보관되며 만약 농지대장이 아닌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면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원본대조확인(필)이 찍힌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발급심사요령, 신청방법

진지함 — Sun, 25 Dec 2022 23:47:10 +09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을 농지라고 하며 이러한 농지는 취득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의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시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관할 소재지의 장에게 증명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농지 소유권 변경 시 필수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및 발급심사요령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심사요령을 첨부하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읽어보고 준비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 증여계약 등이 엎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hwp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방법

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시·구 중 권한위임된 곳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나. 신 청 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 신청서류

공통 : 농지취득자격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농업경영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대상자에 따른 추가 입증서류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농업경영계획서.hwp